
A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쿠팡의 조사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불발된 것과 관련, "(형사)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라는 취지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철저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쿠팡의 조사 거부로 철수하는 일이 발생했다.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쿠팡 본사에 현장조사를 나갔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파는 특정 제품 가격이 네이버 등 경쟁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하는 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하지만 쿠팡은 공정위로부터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 조항을 이유로 들면서다.2007년 제정된 행정조사기본법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8개 법률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규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사전통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조사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 조사 개시와 동시에 조사 목적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조사하는 기관이 판단할 사안이지, 피조사 기업이 주장할 성격은 아니란 입장이다.공정위 현장조사는 메신저·메일 등 폐기가 쉬운 전자자료 확보가 핵심인 만큼, 공정위는 대개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피조사 기업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한 사례는 있었지만, 법 적용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주 위원장은 "전례없는 일이 벌어져서 저희도 철저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에 미비한 것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로선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8月12日起,国航CA723/CA724每日往返北京首都国际机场与蒙古国乌兰巴托,去程15时起飞、17时15分抵达,返程18时30分起飞、20时35分落地。

B | 这是我国自主干线客机首条对普通旅客开放、纳入全球售票体系的常态化国际商业航线,也意味着C919走完国内规模化运营的练兵阶段,正式开启跨境常态化载客的全新征程。 长久以来,业内普遍认为,欧美适航认证是国产客机走向国际市场的唯一门槛。

C | 但受访民航专家向科技日报记者表示,此条航线是国产大飞机获得全球认可的起步。往后,随着跨境航线不断增多、海外运营数据持续积累,全球民航界对“中国大飞机”的认知,终将从观望转为信任。 第一问:常态化跨境航班,将要经受哪些实战试炼? 上海交通大学航空航天学院助理研究员田林川介绍,这条航线单程约1200公里,空中飞行2小时15分钟,恰好落在C919最优运营区间。 “能够稳定执飞跨境定期航班,充分印证了C919在安全、可靠、经济等方面,已经达到国际同类客机先进水平。”田林川说,C919日复一日的跨境运行,将会完整打通空管协同、签派调度、境外地勤、航材补给、出入境对接整套工作流程,积累大量海外真实运行数据,形成一套可复制的国际运营标准,为后续开拓东南亚、中亚航线积攒实践经验。 在他看来,成熟的中蒙双边适航互认,重新理顺了全球民航的准入逻辑。“我们不必被动等待欧美漫长审定流程就能合规运营,这说明欧美适航认证只是国际化的加分项,绝非国产客机出海的唯一硬性门槛。

D | ”田林川说。 这条航线落地,意味着我国走完客机研发制造、国内规模化运营、常态化跨境载客的完整产业闭环,打破了波音、空客长期垄断全球干线客机运营的格局。据介绍,C919全新气动布局搭配自主综合航电,在客舱舒适度、机组操作便捷度上优势突出;除标准机型外,近期完成首飞的高原型、规划中的加长型与增程版,以及公务、医疗救护等衍生特种机型,都在丰富这款国产民航飞机的应用场景。

E | “航展上的亮相是精心筹备的展示,常态化国际航班才是全年无休的实战大考。”西安航空学院航空宇航学院院长董彦非表示,“航展可以调集全部优质资源专项保障,但每日往返的跨境航班,要常态化应对境外快速过站、航材紧急调拨等各类现实问题,而乌兰巴托这条航线,正是国产大飞机国际化的优质实践‘新手村’。” 为什么是乌兰巴托?董彦非解释说,这是遵循“先周边、后全球”的稳妥思路:依托成熟双边适航框架,先在合作深厚的邻国把全套跨境服务、应急处置流程打磨成熟,再稳步向更远区域拓展。 国内数年平稳运营,是C919踏出国门最扎实的底气。

F | 据中国商飞透露:截至7月31日,由国航、东航、南航运营的C919飞机累计开通航线57条,通航城市25座,载客超过740万人次。产能稳步爬坡,也支撑国产客机同步向外走。中国商飞已明确提出,到2029年实现年产能200架的目标。

G | 第二问:国产民机该怎样走好长期的全球化布局? “C909在海外蹚出的每条路,都是为C919起飞铺好的跑道。”董彦非道出国产民机代代接续的发展脉络。

H | 据介绍,C909已在印尼、老挝、越南等地开通25条海外航线,服务旅客超百万人次,摸索出适配境外监管、搭建异地维修体系的全套实操经验。

I | 此前,中国国际航空股份有限公司近一年持续用C909执飞呼和浩特至乌兰巴托航线,这让当地机场早已配齐国产客机全套保障能力,为此次C919落地扫清了不少阻碍。 “起飞的是一架架客机,落地的是中国民航走向世界的标准基石。”在董彦非看来,每一条定期国际航线开通,都会倒逼国内适航体系与国际规则深度对接,带动航材、维修、机组培训、航空租赁整条产业链同步“出海”。“以共建‘一带一路’国家的成功运营为背书,我们会逐步布局区域备件库和合作维修中心,最终以实绩反向促进欧美机构对C919安全记录的客观评估。”董彦非说。 未来,获得欧洲EASA适航证仍是走向国际的关键门槛。

J | 作为和美国FAA并列的全球两大航空安全认证机构,EASA认证拥有广泛国际互认效力,是通往欧美主流市场的“金钥匙”。根据EASA此前披露的消息,C919的全套认证流程预计耗时3至6年,最快或在2028年、最晚可能延至2031年。一旦顺利拿证,C919将有望进驻欧盟及全球90多个国家,真正参与全球干线客机市场的竞争。(记者 王 春 王禹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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